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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컨설턴트의 병원경영칼럼 <36> 병원경영과 진료수가 차등
관리자 2017-04-10 1262
이용균 HM&Company 대표

<주요 약력>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경영과 진료수가 차등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원 경영실태 조사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15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2015년도 의료순이익률은 1.9%였으며, 의료수익증가율은 14.2%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순이익률 -0.3%, 의료수익증가율 5%, 종합병원(300병상이상)은 순이익률 1.4%, 의료수익증가율 8.4%, 그리고 병원급은 순이익률 2%, 의료수익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병원의 수익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익증체가 대형병원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율은 2000년 4월에 발표된 복지부고시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 건강보험의 진료수가기준 중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급 20% 그리고 의원급 15%로 조정하여 고시된 것을 현재 가산율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수가 차등화 적용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기본행위료에 대한 종별 차등가산율 산정기준은 1977년 7월에 제정 후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가산율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에 따른 가산율의 없는 현행 가산율이 정책된 것은 198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차등가산율 제도의 도입초기에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 장비, 기기, 인원수 등에 보상목적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역할 분담과 3차병원의 의료기술 및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한 가산율 차등제는 최기 도입취지가 무색하다.

즉, 현행 의료기관 종별 진료행위료 가산율이 병원과 의원 또는 병원 종별 간에 원가차이에 근거하지 않고, 종별로 5%로 임의적인 수가조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행위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가의 행위료 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5% 차등하고 있는데, 이는 병상수에 따라서 의료기관 종병을 구분하는 의료법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의료기관 규모의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로 의료보험수가의 행위료 가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요양기관별 진료 수준 즉 인력, 장비, 시설 등 특히 의료인력의 경우 교육, 수련, 시술경험 및 건수 등을 감안한 점수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 평가를 계수화, 계량화하여 차등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가산율이 각각 30%, 2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특정 전문화된 진료과의 가산율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특정 종합전문병원 특정 진료과, 특정의사에게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해결과 의료 질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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