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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컨설턴트의 병원경영칼럼 <37> 병원경영과 진료수가 차등
관리자 2017-05-10 2070
이용균 HM&Company 대표

<주요 약력>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경영과 응급서비스

며칠 전에 서천군을 컨설팅 용역수행 차 다녀왔다. 용역과제는 서천군의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 내 응급기관이 무너져 대안을 찾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최근 농어촌지역의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역 응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응급서비스’이란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병이나 상처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령에서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응급서비스에 해당하는 증상은 ‘응급증상’과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환자가 응급이라고 생각하면 응급’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여튼 응급서비스는 일정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조직화한 체계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응급환자가 될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존가능성은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해서는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적절한 시설,인력,장비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현장단계, 이송단계 및 병원단계가 연계가 필요하고 병원단계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진과 응급장비 및 중환자실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의료는 일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정부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책임져야 할 공공성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구분한‘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정기관의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역 응급 의료기관의 인력의 부족과 낮은 수가및 높은 진료강도로 박탈감이 높다. 즉,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낮은 원가 보상률과 법적지정 기준강화와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하는 관계로 운영비용이 높아 응급실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인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심해 입원실, 중환자실 사용 순서가 외래환자 우선이고 응급실을 환자가 경유하는 통로로 인식되어 관련 인력충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지원에 비해 정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과도한 관리, 감독으로 간섭으로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응급기관 및 응급실의 운영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례를 자주 본다. 병원경영의 입장에서 응급서비스 제공은 지역주민의 병원신뢰도 제고와 수익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운영에 따른 편익을 분석해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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