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팀장

주요약력

아주대학교 정치학사, 경영학사, 경영정보학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대우증권, 트레이딩시스템부 중견사원 (주)위즈페니언, 데이터마이닝팀 팀장 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팀장

복지부발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영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마침내 지난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안의 목표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2022년 54.6%까지 증가시키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2022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내용 중에는 병원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이는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수가(간호관리료) 인상을 통한 보상, 야근근무 및 3교대 간호사에 대한 보상 강화, 야간전담 간호사 지원수준 확대, 간호협회內 인권센터 설립,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교육전담 간호사제),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정리, 간호조무사 현황 조사 등 현안 전반에 걸쳐 그동안 논의되고 요구되던 내용 들이 다수 포함되어 정리가 되어 있다. 

이에 간호협회에서는 큰 틀에서 그 취지에 동의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환영하지만 ‘간호조무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초로 정부 차원 대책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현황파악 등의 공식적인 계획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책안의 내용 중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간호관리료 인상과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면서 대신 인상된 부분은 반드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것이다. 일견 당연한 부분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꼬리표가 달린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시행 후 통제와 평가 등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안 중에는 의료기관 평가 등에 그 결과들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나 지원의 수준이 명확하지않은 상황에서 그 준수 여부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고 또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넘기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배치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급성기 병원들은 약 50%밖에 되지 않는데 대강 반 정도의 의료기관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처벌받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채 만약 간호사들이 현재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도 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공의 특별법에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 대책은 의료기관의 두 축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력개편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거나 관리의 밖에 위치한 인력들에 대해 그 업무영역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매김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