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제22대 국회 개원과 주요 노동3법 개정 전망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노동 입법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의 압승으로 인해 각종 특검법안 제출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3대 노동개혁 추진 동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친노동 성향의 입법 시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주요 노동3법의 개정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노동3법 이슈 분석

1)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노동 입법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하청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체계상 문제점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약화 등이 지적된다. 또한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하청 간 합리적인 도급비 수준 유지, 상생 지원 정책 등 대안적 접근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정년 연장 논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우려도 크다.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 장기 저성과자 관리 등 부수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3)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 임금 수준 유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직과 사무직, 전문직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측정 방식과 유연화 정도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AI 시대의 노동 환경 변화 대비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감소, 임금 수준 변화,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노동관계 법규의 미래지향적 개정이 필요하다. AI로 인한 노동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보호 대책, AI 활용에 따른 근로자 권리 보호,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각 사업장의 대응 전략

각 사업장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조법 개정 대비 ☞ ① 원청-하청 관계 재검토 및 리스크 분석 ② 단체교섭 대응 전략 수립 ③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강화

2) 정년 연장 준비 ☞ ① 연령별 인력 구조 분석 ②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③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계획 수립 ④ 세대 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3) 근로시간 유연화 대응 ☞ ① 업무별 근로시간 현황 분석 ②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성 검토 ③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④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4) AI 도입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 ☞ ① AI 도입 가능 업무 영역 파악 ② 직무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③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법적 리스크 관리 ☞ ① 노동법 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②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 정비 ③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6) 노사 소통 강화 ☞ 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② 경영 현황 및 제도 변경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 ③ 근로자 의견 수렴 채널 다양화

7) 인사제도 유연성 확보 ☞ ① 직무급, 성과급 등 다양한 보상체계 검토 ②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③ 근로자 복지제도 재검토 및 개선

8)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 ① 인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②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 마련 ③ 인력 수요 예측 모델 개발

4. 합리적인 노동입법을 위한 제언

22대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노조법 개정, 정년 연장,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AI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2대 국회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