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3.16. 개정)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20.12.29.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3.23.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3.23. 신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함)

 ◆ 임차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2020.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함.

* 임차인의 영업개시일은 2020.01.31.이전

- 임차인의 업종은 배제업종(별표 14_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임차인은 공제기간 중 소상공인 (영리사업자)이어야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시에는 매출확인서류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온라인발급) 1.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발급)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 임대료 인하 및 공제요건

- 공제기간(’20.1.1.∼’21.12.31.) 내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1.12.31.)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신청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단, 인하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 추징

- 공제 배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③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기타 참고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세액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에서만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