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에 관하여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로서 특별연장근로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주요 요건들을 다시 한 번 槪觀해보고 특별연장근로시 각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槪觀

지난해에 확대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 및 기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 및 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

3.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에 관한 제정 고시 내용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각 사업장의 준비사항

이상과 같이 지난해부터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별로 각 사업장에서는 自社의 특수한 사정을 미리 예측․분류하여 필요한 서류와 요건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후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고시된 만큼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한 다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추후 안전보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첩경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