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주요약력

세무법인 올림 세무사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하여 

현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25.1.1. 이후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자는 취지로 2020년 7월에 입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신설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입법취지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이 열거된 매매거래에 대해서 대주주 등 일부 소득자에게만 양도소득세로서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소득 도입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실현)하는 모든 소득(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에 대해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과세형평 제고를 하고자 한 것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별도세목으로서 분류과세가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연간 3억원이 초과하거나 또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소득자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보유기간동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소득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크게 보유이익과 처분이익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보유이익이라함은 보유기간 동안에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처분(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금융투자소득세로서 별도의 세모긍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①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전)

②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세액의 계산방식 및 신고납부요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식 및 관련조문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87조의12)

1) 취득가액

- 원칙 : 실제 거래가액 ->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 소득세법 97조 준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등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음

① 소액주주 : MAX(2022년 과세종료일 가격, 실제거래가액)

② 대주주 : 실제취득가액으로만 적용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까지 전면 과세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22년말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게 하였음.

▶ 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 87조의4)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능함.

①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미공제 된 것

② 신고, 결정, 경정,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융투자 결손금

▶ 세율 (소득세법 제87조의19)

▶ 신고 방법

① 예정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 21,22)

②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 23,24)

1) 신고기한 :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까시 신고, 납부

2) 신고 대상

가. 상·하반기의 손익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25%적용될 경우

나. 합산으로 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경우

다. 1년간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 결손금을 확정시키려는 경우

라.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는 유예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 (필자주)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개별적으로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